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령자고용지원금은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증가하여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청기간

분기별 신청 (매 분기 말 다음 달)

전화문의

고객상담센터: ☎ 1350

신청방법

방문: 관할 고용센터

 

온라인 접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중복혜택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과 중복지원 불가
그 외 정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혜택 불가

선정기준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고령자란 매월 말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 중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를 말함 ('23.7.1. 기준)

지원내용
1년 이상 근로한 60세 이상 근로자가 3년 평균 대비 증가한 경우,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 2년간 지원

제출서류
신청분기에 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신청 분기 중 신규채용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문의처
고객상담센터: ☎ 1350



고령자고용지원금 정책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여 도입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함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정책은 202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통해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충이 존재합니다. 첫째,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고령자 고용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고령 근로자의 업무 능력과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고충에도 불구하고, 고령자고용지원금 정책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고령자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유지하고, 기업들도 고령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